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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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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삼익
1
두현
1
바른
1
평안
1
정향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18누64773 판결
  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19누48075 판결
  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3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  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7구합56636 판결
  입금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2015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
  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200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23 선고 2009누13384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9구합6155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09.04.30 선고 2008구합50544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3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24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8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25. 광주고등법원 2006.08.18 선고 2005누1953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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